반응형 SMALL 생활정보25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사기죄 고의로 사고 유발하여 보험금 뜯어내는 범죄는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으며, 상습법의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즉, 10년 징역시 15년의 가중처벌 받게 된다. 동승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피해 운전자들 반드시 블랙박스 확보하고 보험사 부르고 경찰도 부르세요. 특히 좌회전 우회전시 실선 밟고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2020. 9. 27. 다케우치 유코 사망 일본 유명 여부우 사망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케우치 유코는 1998년 공포 영화 ‘링’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고, 이후 드라마 ‘런치의 여왕’ ,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에 출연한 아주 매우 유명한 일본 여배우입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본 사람은 다케우치 유코를 전부 좋아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이 슬프네요. 2020. 9. 2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5조 제27조제1항·제2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3. 속도위반 가. 60㎞/h 초과 나. 40㎞/h 초과 60㎞/h 이하 다. 20㎞/h 초과 40㎞/h 이하 라. 20㎞/h 이하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6만원 2) 승용자동차등: 15만원 3) 이륜자동차등: 10만원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1.. 2020. 9. 27. 진짜우유 가짜우유 구별법 원유 100%는 진짜우유 그럼 가짜 우유는 어떤 것일까? 환원유 80%는 가짜우유다. 그렇다고 마신다고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유와 유사하게 만든 가짜우유라는 것이다. 우유라는이름을 사용하면 안될 듯 하다. 환원유라고 해야 맞는 표기 일 것이다. 2020. 8. 14.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63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