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신호위반2 신호위반 오토바이 근절하는 방법 신호위반 오토바이 근절하는 방법 배달 오토바이인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이 너무 낮다. 위반시 1회 범칙금 최소 4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부괴되어야 할 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달 라이더는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번호판을 접는 등 '번호판 가리기'를 일삼는다. 번호판에 페이트를 칠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경우 면허 영구취소 시켜야 할 거 같다. 특히 과속과 신호위반을 종요하는 업주는 영업 취소를 시켜야 할 거 같다. 2021. 2. 28. 민식이법 위반시 인생 x 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다.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서 다치거나 사망해도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예 스쿨존으로 가지 말아야 할 듯하다. 어쩔수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풀 클락숀 울리면서 서행 운전을 해야 할 듯. 암튼 사고나면 인생 x 된다. 2020.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