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민식이법2 민식이법 악용 얼라 보험사기범들 법 개정때 부터 예견된 것이였다. 민식이법 취지는 알겠으나 이젠 애꿎은 운전자들이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 함 알아보자. https://youtu.be/K1UCH2rceOA https://youtu.be/vGmJEi7y9jI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면 도로로 뛰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차량과 충돌하거나 스치기만 하더라도 운전자는 인생 끝, 인생 존망 차앞에서 지가 쑈하다 자빠져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 자살특공대들의 부모들은 운전자 협박에 돈 삥뜯기는 중. 겁먹고 당하지 말고 증거자료와 함께 반드시 경찰에 신고 할 것. 만약 경찰이 보험사기꾼과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하면 경찰 고발할 것. 아래는 모 변호사가 한말이다. 운전자가 대비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 잘못이다. 멍멍멍 먼 ㄱ ㅐ 소.. 2021. 5. 22. 민식이법 위반시 인생 x 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다.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서 다치거나 사망해도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예 스쿨존으로 가지 말아야 할 듯하다. 어쩔수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풀 클락숀 울리면서 서행 운전을 해야 할 듯. 암튼 사고나면 인생 x 된다. 2020.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