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중대재해기업처벌법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되죠.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 2022.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