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경찰2 신호위반 오토바이 근절하는 방법 신호위반 오토바이 근절하는 방법 배달 오토바이인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이 너무 낮다. 위반시 1회 범칙금 최소 4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부괴되어야 할 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달 라이더는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번호판을 접는 등 '번호판 가리기'를 일삼는다. 번호판에 페이트를 칠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경우 면허 영구취소 시켜야 할 거 같다. 특히 과속과 신호위반을 종요하는 업주는 영업 취소를 시켜야 할 거 같다. 2021. 2. 28. 팁방출)교통사고 CCTV 영상 요청했는데 경찰이 안줄때 조지는 법 경찰이 교통사고 CCTV 영상 안줄때 조지는 방법 교통 사고 후 CCTV 영상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개인정보 보호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안주려고 한다. 10에 10안주려고 할거다. 머하는 집단인지.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건지. 어떨때는 인권위 운운한다. 인권위가 범죄자 보호하려고 만든 조직이냐? 아니겠지?? 근데 그럴리 없겠지만 맞다면 이런 또라이 조직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 암튼 화를 가라앉히고 조지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CCTV 영상이 피해보상 받을 유일한 증거일수도 있으니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정보공개 포탈싸이트에 청구하면 된다. 그래도 무슨 일인지 이핑계 저핑계로 안주는 경우가 있다.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2020.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