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 공제의 연말정산 특별 혜택 10

 📢 세법상 장애인 공제의 연말정산 특별 혜택 10 

부양가족의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이하이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때 혜택

세법상 장애인’에는 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자 이외에도 고엽제후유증이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나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각각 한도없이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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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 700만원을 적용받지 않고 한도없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봉 7,500만원(세율적용구간 24%, 지방소득세 포함 26.4%)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58세 아버지의 장애인공제를 받는다면 올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350만원(기본공제, 장애인공제)에 대한 절세액만 92만 4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의료비 절세액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상을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ㆍ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예상)기간을 ‘2012.4.1.~2017.3.31.로 기재한다면 2017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놓친 공제는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의 장애인 공제가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신청되는 줄 알고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아버지가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 몰라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매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경우

- 골수암을 앓고 계신 어머니의 질병이 장애인 공제 대상인지 모른 경우

- 장애인인 동생을 부모님께서 공제받고 있는 줄 알았으나 아무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등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는 희귀, 난치, 중증질병 환자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국가보험으로,

개인은 해당 질환에 관련된 병원비의 5-10%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등록은 의사의 진단이 확정되면 병원에서 주는 동의서에 사인만 하면 병원에서 다 알아서 등록까지 진행해 줍니다.

산정특례등록이 되면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수있는데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는 의사선생님 진료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세법상 장애인공제에 대한 내용을 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병원에 보내는 공문”(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koreatax.org)

한국납세자연맹